부자 증세 vs 서민 감세…증세 정국 최후 승자는

민주 "증세 대상 범위 더 늘려야"-한국당 "담뱃값·유류세 내리자"

여권의 '부자 증세' 추진에 자유한국당이 담뱃세'유류세를 인하하는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증세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는 가운데 한국당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세를 펴는 한편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론 발의를 추진 중이다.

여당은 '책임증세' 프레임을 앞세워 한국당은 감세 확대로 각각 서민,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권은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야당은 원칙 없는 대응으로 각각 국민과 경제 주체들의 혼란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증세를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 또 민주당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국당 역시 박근혜정부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자신들이 주도했던 담뱃값 인상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일부에서 증세 대상과 폭을 확대하려는 데는 이른바 '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증세를 추진하지 않으면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동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향후 증세 대상이 확대되리란 건) 지나치게 침소봉대한 기우"라며 증세 대상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국당은 '서민 감세' 카드를 내밀었지만, 역시 모순적 행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담뱃값은 박근혜정부 때 인상된 것으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으로부터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중이다.

정치권은 "증세를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와 맞붙기 위해 담뱃세를 인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다른 야당은 표면적으로는 정부'여당의 증세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바른정당은 증세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을, 국민의당도 증세 논의의 공론화 과정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해결'의 여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