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신설·지방분권개헌 힘 실렸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내년 개헌 때 신설 근거 마련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제안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제36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부산일보 제공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그중 핵심 내용인 '제2국무회의' 신설'운영 방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2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36차 총회에서 지방분권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실질적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마련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 지방분권 개헌은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제2국무회의 구성과 이를 현 국무회의 수준으로 하는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하반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6월 개헌을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힌만큼 이날 협의회에서는 개헌 전이라도 지방 재정과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자는 데 시'도지사의 합의가 이뤄졌다.

또한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지방정부'로 개념을 바꾸어 분권국가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제안됐다.

개헌시 협의회가 주체가 돼 지방분권 개헌 내용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시'도지사들은 개헌 전에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제2국무회의의 기틀을 닦고, '중앙'지방협의회의' 등을 운영하고 사무국 기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조직과 인사권에 대한 지방 이양을 선 과제로 꼽으며 "지방정부가 조직'인사에서 중앙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역 사정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지방분권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법률 개정에 상관없이 조직'인사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충분히 지방에 이양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제2국무회의 신설과 이에 맞물린 지방분권 개헌 등의 기본틀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됐다"며 "지방분권이 실행되려면 심의권과 의결권을 부여해 구속력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제2국무회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지자체 이슈를 논의하는 심의기구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의 권한을 점차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