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중대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청주·괴산·천안 특별재난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수해를 입은 청주'괴산'천안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한편 "중대 재해재난 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 재난안전조직 및 청와대 대비체계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계획에 따르면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간 재난상황 공유와 보고체제 및 대응체계를 조기 정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 기준을 마련해 보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 주고, 모든 공공 분야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청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난 문자메시지도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경주지진 때 지진 발생 후 30분이 지나서야 문자가 국민들께 전달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진이 발생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정도인 것도 문제다.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지역의 대응조치가 각각 다르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