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공론조사 진행… 배심원단 구성 안해"

"신고리 공론화위 결정 따르겠다" 정부 방침과 달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이윤석(왼쪽), 이희진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방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27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찬·반 결정을 내리는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정부의 입장과 어긋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른다.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 제시 정도로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공론화위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의 방침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신고리 공론화위 대변인은 "1차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2차 조사를 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다시 3차 조사를 진행해 각각의 조사결과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권고해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1차 여론조사는 2만 명 내외, 실제 공론조사는 35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여론조사 대상자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선정한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 전화를 혼합 사용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8월까지 1차조사를 하고, 공론조사 대상자를 추출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최종 조사는 9월 말 또는 10월21일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