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계속고용' 논의도 중단…내년 초 로드맵 윤곽 나올 듯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 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계속고용 로드맵'이 내년 이후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 권고문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결과물이 나온 후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계속고용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은퇴 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공백이 예상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급부상했다. 노동부가 로드맵에 담으려는 내용 가운데 법정 정년 연장, 선택형 재고용 등 계속고용 관련 법·제도 개편안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로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노사정은 경사노위를 통해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왔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문 내지는 공익위원 권고문 등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던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12일 예정됐던 계속고용 관련 대국민 토론회가 1월로 연기되는 등 사회적 대화에 제동이 걸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의 의견을 듣고 설득·조정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익위원 안이라도 나와야 이를 토대로 조율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했지만, 경사노위는 계속고용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 등 대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계속고용 로드맵에 각종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될 예정인 만큼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계속고용 로드맵이 나온다고 해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에서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과 노동약자지원법 등 다른 각종 노동 개혁도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는 통에 모두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로드맵이 나오면 계속고용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상황이 안정된 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