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손성호의원 5분 자유발언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방안 마련하라" 제안

손성호 시의원. 영주시의회 제공

경북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국민의 힘,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은 제289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단순한 통계나 기록이 아니라, 한 생명의 상실이자 가족의 붕괴며, 나아가 공동체 전체가 겪는 깊은 상처"라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영주는 지역 곳곳에 대형 공장이 들어서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된다. 단속과 처벌보다 '예방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원칙을 우선시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확대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 ▷신속한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관련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손 의원은 "안전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중대재해 예방은 개별 사업장만의 책임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행정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만큼,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전 문화 정착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