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기결제 피해구제 5년 새 8.8배…미성년 피해도 23건

한국소비자원 자료 분석…계약해지·위약금 분쟁이 절반, 미이용 결제 파악도 불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정기결제·자동갱신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을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자동갱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새 8.8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정기결제·자동갱신 피해구제 신청은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인 2025년 15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이미 132건이 접수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이후 누적 접수 건수는 총 54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신청 사유별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이 27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93건, 청약 철회 87건, 가격·요금 27건 순이었다.

미성년자 관련 피해구제도 23건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청소년이 보호자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전환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결제만 계속된 소비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한국소비자원 자료 시스템상 서비스 이용기록 및 결제 기간을 3개월·6개월·1년 이상 등 기간별로 구분하지 못한다.

복잡한 해지 절차나 과도한 위약금 등 계약해제·해지 분쟁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사용 결제 피해가 잇따르지만 당국의 관리 시스템은 미이용 기간조차 구분하지 못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규모가 커지는 배경에는 구독 경제의 확산이 있다. 온라인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클라우드, 디지털 콘텐츠 등 정기결제 방식의 서비스가 빠르게 늘면서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별도로 집계한 무료 체험 이벤트 관련 피해에서도 같은 패턴이 확인된다.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세부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0%(56건)로 가장 많았고, '무료기간 이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가 32.1%(53건)였다.

피해구제 신청 151건의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는 41.7%(63건)에 그쳤다. 대부분 사업자의 환급 거부 등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보다 적게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가입은 손쉽게 만들어 놓고 해지나 결제 중단은 소비자 몫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동결제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한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감시 시스템을 정비해 미이용 결제 기간을 기간별로 구분·집계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