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 가야"…국감서 잇따라 나온 '양성 징병' 요구, 병무청 답변은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양성 징병제' 도입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병무청은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병무청 대상 질의에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현재 병무청의 대응 방안을 지적하며 양성 징병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인구가 급감하는 시기에 양성 징병이라고 하는 옵션은 전혀 검토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마른 수건 짜는 형태로 간다"며 "이게 과연 우리 전투력의 측면이나 아니면 우리 국익의 측면에서 바람직한가라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천 의원은 2023년 헌법재판소가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 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헌재는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천 의원은 작년 국회 질의 당시 병무청장이 여성 징병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전 준비에 나서겠다고 답했지만, 최근 인터뷰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왜 답변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냐"고 했다.

이에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무청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양성 징병을)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서도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는 2040년 이후에 대비해 병역 의무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지금부터 형성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홍 청장은 "병무청장으로서는 인구가 급감하는 시기 병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 공감대 형성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천 의원은 "양성 징병제 논의를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에서는 검토하겠다 그래 놓고 왜 국방위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말 바로 못 하냐"고 했다.

홍 청장은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커서"라며 양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기보다는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이 "진지한 검토를 좀 시작해 달라"고 요청하자, 홍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천 의원 질의에 앞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여성 징병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공통점은 여성까지 징집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여성 징병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

홍 청장은 "여성징병제는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에 일부 동의하며, 병무청은 병역 이행 중요성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