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조희대 업무추진비, 고발되면 수사 가능"

14일 행안위 인사청문회서 박주민 의원 질의에 답변…조 대법원장은 "카드 본 적 없다" 해명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해당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꼭 고발이 필요한가"라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뉴스만 보고 제가 사실관계가 무엇이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라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이 "수사는 가능한 것인가"라고 다시 확인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은 1억원이 넘는 와인을 업무추진비로 사들이면서 구체적인 사용 일시·장소·대상 등 증빙 서류를 관리하지 않았고, 심야 시간대와 주말·공휴일에 대량 결제한 정황이 포착됐다.

업무추진비 식사 기록에서 참석 인원이 실제보다 4명 많게 적혔다는 의혹도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랐다. 기록상 11명, 실제 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6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꺼내 들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엄정한 처리를 공식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기타운영비 예산으로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00만~300만원 상당의 현금 격려금을 소득세 공제 없이 정기 지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출관이 따로 있어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감사원은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회계 관련 서류와 재무담당관실 확인서 등을 통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 역시 "최종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이라며 해명을 정정해, 대법원장의 위증 및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에 대해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뿐이지 예산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가 기준을 넘어 집행됐다는 지적에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표적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이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경위 등이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후보자 지명 이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데 대해 "국회의 인사검증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