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유신회, 안보 3문서 개정 협의 내달 착수…핵잠·방위비 쟁점

자민당은 '차세대 동력 활용' 수준, 유신회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명시 요구…방위비 수치 목표도 이견

미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이 항해하고 있다. 일본 여당은 자위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안보 3문서 개정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3대 안보 문서 연내 개정을 앞두고 11월부터 실무자 협의에 착수한다.

지난 6월 양당은 각각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안보 3문서 개정 관련 제언을 제출했다. 방위력 강화는 공통 입장이지만, 안보 개혁의 속도와 범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양당은 이 의견 차를 조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을 아우르는 핵심 안보 문서다. 2013년 처음 채택됐고, 2022년 12월 개정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대 쟁점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다. 일본유신회는 안보 3문서 개정 제언에서 비핵 3원칙 중 '핵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현실적 검토를 촉구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비핵 3원칙 앞의 두 항목(보유·제조 금지)은 유지하되, 반입 금지 원칙만큼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유신회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장거리·장기간 이동과 잠항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의 추진체계로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민당은 유신회보다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자민당은 제언에서 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한 '차세대 동력 활용'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비핵 3원칙 중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에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긴급 상황에서 핵무기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한국과 호주 등의 동향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를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위비 목표치도 협의 대상이다. 유신회는 2026년도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즉각 상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3% 이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민당은 제언에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포함하지 않고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산출해 합산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트럼프 미국 정권은 동맹국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 관련 경비를 포함해 5%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3.5%를 적용하면 방위비는 연 20조엔을 넘을 수 있다. 재원 마련 방안도 협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정부가 추진하는 식품 소비세 감세 방침과 방위비 증액을 동시에 충족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현 정권은 자국의 비확산 관련 국제적 의무를 무시하고 점진적인 핵 규제 완화를 실현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지방의회 73곳에서도 비핵 3원칙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는 등 국내외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안보 3문서에 핵잠 보유 검토가 명시되면 관련 조사·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일본 정부는 이후 수년에 걸쳐 실제 보유 여부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