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만료 D-9…대법, 27일 매관매직 추가 영장 심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심문을 연다. 현재 김 여사를 구속하고 있는 영장의 만기는 31일이다.

심문은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은 대법원 2부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하고, 민중기 특검팀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방침이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 나올 것으로 대법원은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 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8일 2심 선고가 나온 뒤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의 법리 판단을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구속 만기인 31일 이전에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자, 특검팀은 별도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번 심문의 대상인 매관매직 사건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목사 등으로부터 인사·사업·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총 5가지 의혹을 다룬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648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 추징 2440만 원으로 감형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16일 "구속영장 발부는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까지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만큼 추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2일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첫 전원합의기일은 지난달 29일이었으며, 이번이 3주 만의 두 번째 심리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다.

3대 의혹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김 여사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를 하거나 결과를 제공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모두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 16일 상고심 선고를 예정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7일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되는데, 재산상 이득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만 제공됐으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원합의체는 이 2심 판결까지 검토해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일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