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드는 정치 실현은 국민의식개혁부터

김영삼대통령은 문민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로 {깨끗한 정치구현}을 들었다.이의 요체는 정치권에 더러운 돈을 없애고 돈의 씀씀이도 크게 줄이는 것이다. 정치권의 청정화와 관련한 논의를 지켜보면 전자쪽에 치우쳐져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사실 골머리를 앓는 것은 후자쪽인것 같다. 돈쓸곳이 있기때문에아무데서나 돈을 마구 잡아당긴다고 볼수도 있다. 사실 의원들의 정치자금비용내역을 보면 지역구에 대한 지출이 상당하다.10일 국회운영위내 {국회운영및 제도개선소위}는 의원윤리실천규범보완에 관한 설문조사중간결과를 놓고 의원들의 과중한 정치비용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했는데 지역민들의 경조사비축소문제가 가장 절실한 과제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법제화하기로 인식을 같이했다.

설문조사응답자 1백13명(민자80명, 민주33명등)중 절대다수인 90.2%가 경조사에 화환화분 축의금 조의금을 보내지 않아야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는경조사비가 얼마나 의원들을 괴롭히고 시달리게 했는지를 간접으로 읽을 수있는 대목이다. 물론 경조사비는 의원별로 차이가 나지만 월평균 5백만원정도라는게 일반적인 얘기로 의원세비를 다합쳐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외 설문조사내용을 보면 선거구민들의 국회방문때 기념품증정, 연말연시연하장 달력송달, 지역구행사찬 조금 상승, 회기중결혼주례등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설문조사결과를 종합검토해 볼때 현재의 추악한 정치풍토가 조성된데는 국민들의 책임도 다소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자질과 부정부패를 끄집어내면서 {깨끗하라} {공부하고 연구 좀해라}라고 요구하기전에 먼저 의원들이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도와주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역구에서 현역의원들과 라이벌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의식, 이같은 경조사비지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들인사들도 당연히 동참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경조사에 얼굴을 내밀고 단돈몇푼이라도 쥐어주어야하는 우리전래의 문화도마땅히 바뀌어져야한다.

신한국창조는 위층뿐아니라 아래층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가능함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한국의 정치장래는 정치인들자신의 대오각성못지않게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제발 {돈없으면 정치못한다}는말이 사라졌으면 싶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전에 스스로 바꾸어야 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