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령수회담과정치복원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영수회담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집권당 총재와야당대표의 첫 만남이어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혁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김영삼대통령이 반대의견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점에서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한다.물론 오늘의 영수회담이 일종의 상견례와 같은 의례적인 성격을 지닌 측면이 없지는 않다. 따라서 이 회담에서 처음부터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사정한파로 경색된 정국을 풀고 정상적인 정치의 회복을 위한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오늘의 우리 정국은 '정치부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만큼 위축돼 있다. 이처럼 정치가 실종된 원인과 배경에 관해 두 령수는 충분한 견해를 교환했고, 앞으로의 개혁방향에 대한 선택적 조률에도 어느 정도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때문에 향후의 정국은 여.야가 견제와 균형의 바탕위에서 함께 이끌어 나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간 야당측이 꾸준히 내세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금융실명제 조기실시,정당법, 정치자금법등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음직 하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입장에선 이런 현안에 대해 보다 진지한 검토와 배려가 있을것으로관망된다.

이기택대표 역시 영수회담을 가짐으로써 국정의 한 축으로서 자신의 위상을확고히 한 의미가 있다. 개혁의 방법론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 분명히 제시,앞으로의 정국이 여당이나 정부의 독주로 치닫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그동안의 새정부 개혁이 대통령 혼자서 하는 개혁으로, 부분적으로는 보복성.표적성의 사정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어차피 추진해야 할 개혁이라면 이런 부정적 시각은 없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번 영수회담이 그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과거처럼 당이당략에 얽매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를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때문에 이번 영수회담이 신한국건설에 걸맞는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도 큰 획을 긋는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불안한 정국이 더이상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야의건전한 관계정립으로 정치가 제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사정한파에 위축된 정치가 복원되고 개혁의 주체가 국회로 옮겨질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