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등 상대 고소고발 3건

올해들어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 5공실세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는 제자리걸음.5공실세들에 대한 고소, 고발은 올해들어 지난1월 전민정당 부산진구 지구당부위원장 이모씨(46.여)가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해 서울지검에 낸 고소등 고소1건, 고발4건등 5건이다.

대구지검의 경우 지난5월12일과 14일 민주당 성주.칠곡지구당위원장 도호기씨(33)가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과 유학성.정호용씨 등 5공실세 19명에 대해내란혐의로 고발한 2건과 전 국민당 부산동내지구당위원장 노모씨(53)가 3월16일 노태우전대통령을 김복동씨납치혐의로 동내경찰서에 고발했다가 지난3일대구지검으로 이송된 것등 3건이 접수돼있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도씨의 고발건은 1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을 소환하지 않고 있고 동내경찰서에서 이송된 건도 이미 현지에서 고발인 진술을 받은 것외에 별다른 수사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을 비롯 5공실세의 현거주지가 모두 서울이고 실제로 절차상 대구지검에서는 대검과 협의등을 거쳐야 소환조사가 가능한데도대구지검이 수사를 맡고 있는 것은 시간끌기 수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88년과 89년에 접수된 13건의 5공실세에 대한 살인,내란혐의 피소사건을 무혐의, 공소권 없음등을 이유로 일괄 불기소처분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