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수부대 정치테러 엄단

*황인성국무총리=불로소득으로 인한 사회병리현상을 개혁차원에서시정하기위해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을 강화해 나가겠다.전직대통령예우와 관련 국회에서 책정하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속 예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무노동부분임금 논의를 금지시킨것은 정부정책이 확정되기도 전에 부처별로발표돼 혼선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취한 조치였다.

80년 국가환수재산은 총72명으로부터 7백36억원이었고 이중 부정축재자 환수는 6백72억원, 시해사건관련자 재산환수는 64억원이다. 국고귀속은 3백96억원이었으며 농어민후계자육성을 위한 한국지도자육성재단에 1백27억원, 경남도교위에 1백49억원이 기증되었다.

군특수부대의 정치테러사건은 군수사기관이 진상조사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따라 엄정조치를 취하겠다.

*이인제노동장관=현대부분파업과 관련, 노사자율협상을 저해하는 근로자측의불법파괴적인 노동행위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무노동부분임금문제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행정지침을 변경하려했으나 노사간 첨예한 논란이 벌어지는등 오해가 빚어졌다.

현재 합리적 관행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다.*이해구내무장관=현재 카지노업소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기동대 1백95개중대 2만6천여명의 인원을 방범활동에 투입, 민생치안에 주력하겠다.

*김두희법무장관=미원등 12개업체의 부산 수입밀.옥수수 밀반출사건에 대해서는 부산세관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오병문교육부장관=전교조관련 해직교사는 전교조를 탈퇴하고 개인이 복직을원하면 신학기부터 신규임용 특별채용방식으로 복직시키겠다.*송정숙보사장관=수입식품의 급증과 식품검사능력부족에 따라 별도로 식품약품관리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수돗물은 일반세균과 대장균이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안정성에 큰 문제는 없다. 국무총리산하 맑은물종합대책위를 통해 96년까지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획기적 개선이 있도록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