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회 새모습 기대

풀뿌리민주주의로 상징되는 지방의회가 오늘로 출범 두돌을 맞는다. 30년만에 힘겹게 열린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 탄생한 지방의회는 그간의 행적에서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적잖게 나타나 제2기 의회는 보다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할 대명제를 안고있다.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오랜세월 고질화된 행정기관의 독단과 밀실행정에 견제를 할수있었다는 점을 꼽을수있다. 시민들위에 군림하며 행정을 재단하던 공무원들이 의회의 눈치를 살피게 됐다는 것만도 엄청난 변화라 할수있는것이다.

또한 의원들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활약, 이를 촉진하고 선도한것도높이 평가된다. 특히 대구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부, 독자적인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시도했고 그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된것은 특기할만하다.

그러나 역기능도 숱하게 노정, 이의개선이 당면과제로 지적되고있다. 물론시간적으로 일천하고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넘겨 버릴수도 있으나 충분히 예방될수있는 일까지도 자중하지 못한 것은 반성의 여지가 많다고 할수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부의원들의 이권청탁등 비리에 의한 말썽이다. 본인의생업과 관련된 상님위배정에 집착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의구심을 사기에 족했다. 속된 말로 염불보다 잿밥에 더 신경을 쓰다보니 스스로 지방의회의 위상에 흠집을 남긴 것이다.

뿐만아니라 출신지역의 이익에만 집착, 전체를 보지 못하는 단견도 시정돼야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출신지역에 대한 애착을 도외시할수는 없지만 사리에 벗어난 주장을 자제하는 금도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보수 명예직이란데서 형편이 넉넉지 못한 상당수 의원들이 품위유지에 고충이 많았던 것도 난제로 남아있다. 심지어 생계걱정으로 의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의원도 있어 지방의회의 구성원 기준이나 의원들에 대한 예우문제가숙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의회의 경우 지난번 제2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의 난맥상은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불상사로 지적되고 있다. 야당.무소속의원 퇴장속의 민자당 단독투표나,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품위손상등은 지방의회의 발전을저해하는 자해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제2기 출발에 즈음하여 의원각자는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그것이 스스로의 품각을 높이고 지방의회가 홀로 설 수 있는 근간이 될 수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