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 위생업소 단속 경쟁

일선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에만 급급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자신의 업무가 아닌 부문까지 월권 단속, 행정기관및 업주와 잦은 마찰을 빚고있다.특히 일부 경찰관들은 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닌 타 구역업소까지 단속, 업주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있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시간외 영업및 변태영업, 경찰은 미성년자의 고용및 출입.퇴폐영업등 풍속사범만을 단속케돼있다.

그러나 일선경찰관들은 이같은 법규정을 무시하고 업소의 시간외영업.변태영업과 보건증지참, 가격표게시 등 까지 마구잡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