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산사업비리 핵심비켜간 축소 수사

경북지방경찰청이 15일 밝힌 동부치산사업소 사방사업비리 수사결과는 그동안 {비리의 온상}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사방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엉망으로운영됐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어서 충격이 크다.이번 수사로 드러난 공금사기금액은 동부사업소의 한해 사업비 12억원의 10를 넘는 1억3천만원에 달해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흘러간 국민의혈세가 어느정도 규모인가를 증명했다. 또 사업소 전체직원중 절반에 가까운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구속되거나 입건.수배됨으로써 치산사업비리가광범위하고도 일상적으로 존재했음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결과를 놓고 볼때 실무상으론 성과를 거둔 반면 전체적으로 축소.졸속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소문을 실제 범법사실로 결정화시켰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만하나 {송사리 직원}만 단죄한채 상부로 연결됐을 비리의 끈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공무원사회 특유의 속성상 하급직원들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공금사기를 상부에서 몰랐다는건 설득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들이 부당지급받은 노임을 사업소나 도청내 간부들에게 {상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게 수사실무자들의 애초 판단이었다.

경찰은 그러나 노임을 가로챈 사업소 직원들이나 인부들이 한결같이 상납관계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어버려 심증은 충분하나 밝혀낼 수는 없었다고 변명했다.

이같은 수사축소는 조성빈청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청장은 수사종결 보름전에 "동부사업소에 수사를 국한해 더이상 확대하지 않겠다. 이수사만으로 충분한 경종이 될 것으로 본다"고 공언했다.

사업관련자들의 입막음공작도 상당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퇴직한 이인수씨의 사기금액이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은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수사사실이 알려지자 직원들이 십장을 동원, 인부들에게 입조심을 지시해 인부들이 노임액수를 놓고 진술을 뒤엎는 경우가 속출하는 바람에 현직 직원에대해서는 사기 금액을 모두 찾아내지 못한 반면 손을 쓰지못한 이씨에 대해선 그 규모를 고스란히 밝혀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얘기는 결국 사방사업의 고질적 비리구조를 암시하는 것이어서 수사결과에 아쉬움을 더하게 했다.

어쨌든 경찰의 수사종결로 사방사업의 비리척결이라는 공은 경북도로 넘어가게 됐다.

"수사망을 피한 경북도가 비리구조가 드러난 사업체계에 대해 앞으로 비리를척결할 어떤 예방책을 내놓을 지가 주목거리"라고 한 경찰관은 의미있게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