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검색
  • 매일신문 네이버TV
  • TV 매일신문
  • 매일신문 공식 인스타그램
  • 매일신문 페이스북
매일신문

영일-"의료기관 영업정지 구청장 처분권없어"

매일신문maeil@msnet.co.kr
매일신문 입력 1993-07-23 00:0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광주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선석부장판사)는 22일 외유중 사무장에게 진료케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한 광주시 동구 수기동 구제숙외과의원원장 구제숙씨(70)가 광주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업무정지 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권한이 없으므로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지자로부터 동봉된 5만원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정치적 청렴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을 포함한 국내 주요 은행들이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및 직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KB국민은행...
영화 '암살자(들)'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며 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메가박스가 증정하는 오리지널 티켓의 디자인이 또 다른...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과밀 학급과 교사 부족, 긴 수업시간, 낡은 학교 시설에 항의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

실시간 주요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슈&뉴스

디지털 플러스 더보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