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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의료기관 영업정지 구청장 처분권없어"

매일신문maeil@msnet.co.kr
매일신문 입력 1993-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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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선석부장판사)는 22일 외유중 사무장에게 진료케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한 광주시 동구 수기동 구제숙외과의원원장 구제숙씨(70)가 광주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업무정지 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권한이 없으므로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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