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문제 타결땐 내년중 대표부 설치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제네바회담에서 핵문제가 긍정적으로 진전됨으로써 차기회담에서는 양국간 대표부설치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익명을 요구한 북한관계에 정통한 미국의 한 국제문제연구소 소식통이 2일 말했다.이 소식통은 또 만일 북한의 핵문제가 원만히 타결될 경우 빠르면 내년중 북한의 무역대표부나 연락사무소가 미국에 개설돼 영사및 경제업무를 담당하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 소식통은 만일 북한과 미국이 국교를 정상화할 경우 북한주민에 대해서도 한해 약 2만명의 이민 쿼타를 할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런데 이 소식통 관계자는 이같이 북한-미간의 관계개선을 긍정적으로 보는이유로 지난달 스위스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문제가 현재 관련 국제법상 국교가 없는 나라에는 이같은 원자력기술이전이불가능하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미국이 그같은 합의를 할때는 경제협력을 포함한 국교정상화를 염두에 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미국등 서방국이 중심이 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는 북한과 같은미수교국에는 원자력기술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고 설사 이를이전하려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 북한과 같이 경제력이 빈약한 나라는 원조가 아니면 돈이 없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