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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독 상임이사국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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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유엔의 안보리개편과 관련, 이를 지지함으로써 일본의 상임이사국 선임을 찬성하되 기존 거부권(VETO)부여는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4일 주유엔 대표부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최근 일본과 독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선임문제와 관련, 유엔사무국이 요청한 유엔안보리등 개혁에관한 질의서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

4일 유엔사무국에 제출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관한 한국정부의입장}이라는 제목의 이 답변서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있어 유엔의 권능과 책임은 날로 막중해지고 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확충등 개편은 절실하다]고전제, [그러나 숫자는 효율성을 고려하되 새로운 형태의 이사국 범위를 정해비민주적이고 일반회원국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행 거부권은 새로운 상임이사국에게는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답변서는 특히 안보리의개혁은 유엔의 권능 강화와 새롭고 평화로운 국제질서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새로운 모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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