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민시대-신일본(6)

5일 출범할 예정이던 역사적 비자민연립정권은 탄생하지 못했다. 자민당 반발이 의외로 강해 '난산'이 되고말았다. 38년만의 정권교대에 산고는 당연한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곡절의 출범-수상지명 지연은 연립정권의 앞날을 예고해준게 아닐까.그럼에도 자민당정권의 최후를 장식한 미야자와(궁택희일)내각이 총사직한이날 참여세력들은 흥분을 삭이지 못했다. 마침내 '만년야당'신세를 훌훌 털게 된 것이다. 나라를 이끌어갈 일이 불안하기도 하지만, 우선 정권을 잡는감격이 앞선 모습이다.

호소카와 총리후보는 "전심전력을 다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연립참여 각당당수들도 "자민당이 하지못했던 국정쇄신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국민들 표정에도 연립정권 출범에의 기대가 보였다. 물론 '잘 해나갈까'하는 걱정스런 눈초리도 없지않았지만.과연 연립정권이 잘해 나갈까. 대답은 역시 '불안하다'는 쪽이다. 압도적인견해가 연립정권의 앞날이 순탄치 않다는 것이다. 호소카와 총리후보는 '단명정권' 혹은 '과도정권'이라는 말이 싫었는지, '본격정권'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낙관보다는 불안의 요소가 확실히 많다.호소카와정권의 불안요인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한 '정치개혁정권'의 개혁난제, 참여세력간의 정책균열, 권력주체 불분명등 자신이 내포한 문제점들 외에 거대야당 자민당의 치열해질 공세도 큰 위협이다.비자민연합은 연립정권을 출범전부터 정치개혁정권으로 성격 규정했다. 이는자민당의 정치개혁 실패로 정권을 잡는 입장을 감안, 정권의 최중점 역할을정치개혁 완수에 두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연립정권의 생사를 가름하는 최대과제인 셈이며 그만큼 성사가 험노 투성이다.

정치개혁의 골자는 선거제도개정및 부패방지제도 도입이다. 선거제도의 경우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로 바꾸는 것으로 향후 정계재편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여야를 불문한 각당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 있다.만약 선거구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연립측은 후보단일화를 놓고 진통을 겪을게 뻔하다. 순조롭게 통일후보를 낸다면 신생당등 연립 주도세력이 겨냥한 '신신당'이 자동적으로 태동, 보수 2당제를 향한 본격 정계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각당간 겹치는 선거구에서 어느당도 쉽게 양보할 리가없다.

이밖에 '돈과 정치'의 관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기업.단체헌금 폐지등 부패방지장치와 행.재정 개혁을 통한 '정.관.재' 3각유착구조 타파등 여타 정치개혁 과제도 경험이 없는 연립측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정치개혁 과정도 그렇지만, 국정운영에 있어 연립세력간의 협력과 단결이 얼마나, 언제까지 견고할 수 있을 것인지도 주목거리다. 연립정권은 세계적으로유례가 없는 무려 8개당파가 견해차를 '미봉'한채 집권한 합성체다. 특히38년 야당사를 가진 사회당은 신3당과는 '기름과 물'과도 같은 이념.정책차이를 일단 덮어두고 있다. 언제든 돌출할 수밖에 없는 대립안건으로 내부균열과내각불일치가 빈발하게 되면, 정권존립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연립의 결속저해 요인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것은 권력주체의 분산이다. 호소카와 총리는 연립내 제4당 출신이어서 기반이 약하다. 그는 여당경험을 가진 신생당의 지원, 특히 막후 해결사로 불리는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대표간사의 조정으로 권좌에 오를 수 있었다. 따라서 총리 리더십을 초월해 '권력은 신생당의 오자와가 쥐고 흔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권력 이중구조의 대립과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도 연립정권의 큰 숙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