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엔}고 호기 놓칠것인가

일본의 엔화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올들어서만도 25%가 오른 엔화는 1백엔대를 돌파하고 이번달내로 두자리수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두자리수진입은 73년의 엔화의 대달러환율 3백엔대를 돌파한 이후 20년만의일이다. 그만큼 일본경제력이 커진것이며 따라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일본의영향력이 커진 것이다.이러한 엔화시세의 급등세는 바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대외무역흑자행진이 가장 큰 요인이다. 여기에 곁들여 유럽통화의 불안과 미국의 엔고용인정책이 가세한 것이다. 결국 엔고를 통해 일본은 수출을 줄이는 동시 수입을 늘리려는 구조적 조치로도 볼수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결정적 기회를 제공해주는 셈이다. 80년대말 3저호황이 왔을때와 엔환율 상황이 비슷하다. 따라서 이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된다.

흔히 엔고는 우리의 수입부담이 늘어나 산업구조상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불리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맞지않는 논리다. 그것은 우선80년대말에 있은 엔고현상때 우리는 큰 덕을 봤다. 그것은 우리의 산업구조가 일본과 비슷하여 세계시장에서 일본상품과의 경쟁관계에 놓인것이 많다.그래서 지금의 자동차의 례에서도 볼수있듯이 엔고덕으로 우리수출 경쟁력이살아나 결과적으로 우리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장 오는 9월에 일본에 갈예정이었던 대한투자유치단 파견도 불참기업이 많아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실명제 불똥이 떨어졌는데 일본이 다뭐냐"는 반응이란다. 실명제가 너무 경제 정의 추구라는 사정차원으로 흐르고있어 기업이 의욕을 잃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수도있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단기간에 그치고 곧 정상을 되찾는다면 괜찮지만 업계서는 현재대로의 경직된 운영이 계속된다면 2년은 갈것이라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고 보면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2년이라면 일본기업도 엔고에적응할 충분한 여유가 되므로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것이다.특히 {보통국가}로의 회귀를 선언한 일본의 신정부는 국제사회에의 기여를내세워 보이지 않는 1만여건에 달하는 공적인 규제를 상당부분 풀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또한 우리에게는 더없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또 엔고적응을 위해일기업은 해외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회를 놓치고 하이테크분야기업의 유치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발전이 힘들고 더디게 되는것이다. 따라서 경제에서만은 너무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캐는 정의실현은유보하거나 최소화 해둘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이 경제를너무 윤리적인 존재로 보는 인기주의 경향이 없었는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