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국공유지 대부계약 올들어 한건도 없어

일선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 대부분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놀리고 있다.예천군의 경우 국유지 1천3백여필지에 1백52만평방미터 도유지 2필지에 2천평방미터 군유지 8백필지에 2천74만평방미터등 잡종지가 2천1백56필지에 2천2백26만평방미터가 있다.

그런데 국공유지 대부계약 실적은 지난해 국유지 8백98필지 64만6천평방미터(9.7%)군유지 2백80필지에 2백2만2천평방미터(41.8%)이던 것이 올해는 단 한건의 대부계약도 없는 실정이다.

이같이 국공유지재산 대부실적이 저조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관리법에 국공유재산 관리수입금중 70%를 상급기관에 납부하고 군의 수입은 30%밖에 되지 않아 군이 국공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다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대부계약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