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개혁방안 문답풀이

정부가 지난 69년 이중곡가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양정제도에 대한 쇄신방안을 마련했다.양정개혁방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이번 양정개혁 방안을 통해 정부가 수매제도와 이중곡가제를 점차 폐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앞으로도 정부수매제도는 계속되며 이같은 정부수매와 함께 쌀값의 계절진폭허용 등을 통해 민간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곡관리에 드는 비용도 전액 예산지원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증권발행에 의해 재원을 조달할 때보다 더 효율적인 정부수매나 이중곡가제의 운용이계속될 전망이다.

-쌀값의 계절진폭허용이 소비자가계 및 쌀값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계절진폭 7%를 허용하여 쌀값이 연평균 5%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구당월1천8백원정도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또 소비자물가는 0.27%를 상승시키는효과가 있게 된다.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금년수매는 정부가 마련한 양정개혁방안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지지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견해다. 정부는 구체적인 수매가나 수매량은 앞으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지만 수매량은 예년수준인 8백만섬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수매가도 금년도 벼작황이나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겠다고밝히고 있다.

-앞으로 양곡관리에 따른 비용전액을 재정에서 지원할 경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제도도입 초기에는 일시적인 수매자금 조달을 위해 재정지원 증대가 불가피하나 그 이후에는 양곡증권발행에 따른 이자부담과 정부미 재고관리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조기투자를 위한 예산지원이 오히려 수월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직접 해오던 정부미방출을 가격조절용에 대해 농협을 통해 하려는이유는.

-정부의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인 판매체계에서 민간단체인 농협의 시장기능을활용한 신축적이고 전문성있는 판매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복안이다.

또 지금까지 양위주의 정부미방출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질중심의 유통으로전환되고 정부입장에서도 과도한 정부미보유와 보관비용, 판매결손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농협이 정부미를 자기책임하에 판매할 경우 손해가 나게 되면 이를농협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지역별.품종별 차등수매제 도입방안은.

-현재의 수매방법은 품종별 구분없이 여러품종을 혼합하여 등급별로만 수매하고 있어 정부미의 상품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지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93-95년에는 품종군을 고품질과 보통품질 등 2개그룹으로분류하여 수매하되 품종별 차등가격없이 품종만 구분하여 수매하게 된다.또 96년이후에는 품종군별 차등가격을 적용하는 수매제도를 실시, 3-5단계로미질에 따라 품종군을 다양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