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위반사범-{쥐어짜기} 단속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경찰의 단속활동이 지나치게 실적위주로 치우치고있다.경찰에 따르면 기초질서 단속실적이 저조할 경우 상부에서 질책, 일선 지.파출소에서 교통단속을 강화, 교통법규위반자를 기초질서 위반사범으로 벌칙금을 부과하는등 편법단속활동까지 벌이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단속활동에 나선 일선 경찰관들은 상부에서 단속실적으로 질서수준을 평가하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적보다는 계도위주로기초질서단속활동이 전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7일 시내에서 교통법규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김모씨(30.회사원)는 액수가 적은 기초질서위반으로 벌칙금을 부과하겠다는 경찰관의 말에 1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끝내 벌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는 것.이처럼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편법단속활동은 실적으로 단속활동이 평가되는데 따른 일선 지.파출소의 실적채우기 부담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