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해외 출국세 신설

*한국인들의 나들이 좋아하는 기질은 정평이 나 있다. 기회만 있으면 관광에나서고 이를 위한 결모임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에 대한 선호도는 가히 절대적이다. 그래서 올 상반기 동안만도 1백8만6천여명이 해외여행에 나서 작년 동기에 비해 10.3%나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초부터 해외여행나국인에게 1인당 30달러의 {출국세}를 징수할 모양이다. 또 관광호텔 투숙내국인에게 객실료의 2%를 {숙박세}로 받는단다. 명분은 관광산업육성재원확보를 위해서이고 이같은 방법으로 2001년까지 5천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조성한다는 게다. *그간 우리는 문예진흥 또는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입장세외의 별도 부담을 수십년째 하고 있다. 물론 국가재정의 취약성 때문에불가피하다고 이해하지만 이젠 해외여행에도 공항사용료 말고도 따로 세금을물어야하는 시대에 살게된 셈이다. 내년에 당장 공무원.교사등에 대한 처우개선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도로.철도.항만등 사회간접자본에 5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등 쓰임새가 늘다보니 어떻게 하든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려는정부의 입장 또한 이해한다. *그러나 출국세까지 착상한 당국의 처사가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관광산업육성재원을 왜 국민들에게만 의존하려 하는가. 보다 많은 외국인을 유치, 관광수입을 올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는 없다는 말인가. 새정부가 하는 일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원성이 커질까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