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당정마찰 배경

신정부출범이후 주요정책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돼온 민자당이 최근들어정부의 정책발표에 대해 발목을 잡고 나서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사안에 따라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없는바는 아니지만 예전같으면 너무나도 손발이 잘맞던 당정이 이처럼 삐걱대는 것은 주목할만한 것이다.한때 당내 개혁파를 중심으로 대단한 각오를 보이며 각 분야에서 연일 대안을 제시하다 집권당으로서의 공신력만 떨어뜨린 결과를 낳은 민자당은 한동안정책개발에는 전혀 손을 못대왔던게 사실이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하는 일을그저 바라보고만 있을뿐이었다. 그러다 최근들어 정부의 발목잡기를 서서히시작하고 나선것이다.7-8월만해도 거의 정책부문에는 손을 떼고 있던 민자당은 정부의 토지초과이득세실시에 대해 실사반을 구성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며강력한 제동을 건것을 시작으로 사사건건 정부의 정책발표에 대해 발목을 잡고 나섰다.

지난14일에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부동산투기의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제의 전국확대실시 방침을 하루만에 후퇴시키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고 정부의 각종 세율인하 불가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민자당의주장은 실명제의 실시로 세원이 노출됨에 따라 세수의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법인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등의 세율을 연내에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또 환경처가 25일 내년부터 액화천연가스나 경유등 연료류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품목등에 환경세 형태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것을 바로 그다음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6일 황인성총리까지 참석한 관광정책심의회의에서 결정된 출국부담금, 내국인 숙박부담금의 실시를 국민부담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기로 결정, 30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결국유보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또 차고지증명제의 실시와 1가구 다차량에 대한 중과세의 확대실시도 유보하거나 세율을 대폭인하하는 방향으로 전환키로 하는등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각종 정책발표를 아예 엎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또 30일 재무부가 도입을추진해온 탁주와 약주의 판매지역제한 제도도 전국 2천5백여 영세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재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정부의 {현실성}없는 정책에는 집권당이라고 해서 마냥 쌍수를 들고 찬성을할 수만은 없는 일이지만 지금의 민자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새시대에 걸맞는그런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첫째, 연일 터져나오는 정부의 정책발표에 대한 발목잡기는 그때그때 행하고있으나 정작 반대이후의 대안제시는 전무한 실정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정부 출범이후 사정한파등으로 당의 위상이 위축될대로 위축된데서 다른 방면에 한눈을 팔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정부의 일방독주만을 허용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이 민자당의 고민이다. 적어도 살아있음은 보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몸짓이라는 비아냥마저 들리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청와대수준에서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대응을 못하고 만만한 정부만 대상으로 발목걸기에 나선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토초세의 실시에 그렇게 흥분하던 때와는 달리 그보다 몇십배 더 충격이 큰 금융실명제의 발표에는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형상을 하고만 있었던 것이 민자당의 현실이라는 자조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민자당이 정부의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제 목소리 내기에 나선 것으로 봐야할지는 더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