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 감사원회신

1993.8.27 귀원에서 재송부한 전력증강사업 감사관련 질문서에 대한 회신입니다.지난번 회신에서 밝힌바와 같이 대통령의 안보관련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귀원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것이 관계법규의 정신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보는 본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 8.26 대국민 경위설명서에서도 표명한 바와 같이 귀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의 기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련기관간에 충분한 협의와 공명정대한 검토절차를거쳐 국익차원에서 내린 최선의 결론으로서 추호의 의혹도 있을 수 없으며이 결정에 대한 최종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또한 한국전투기 기종결정 경위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 귀원에도 참고자료로보낸 위 경위설명서에 포함되었으며 이밖에 관계부처의 보고서와 대통령의지시공문등 관련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헌정상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본인의 충정을 이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