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민주대표 국회연설 의미

이기택민주당대표의 27일 국회대표연설은 21세기의 통일한국시대를 준비하기위한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개혁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를 가능케하기위해우선적으로 실종된 정치의 복원과 민심수습을 위한 국정의 일신등으로 요약된다.무엇보다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맞기위한 과학입국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연설문 제목을 {21세기를 위한 선택}이라 한데서도 야당대표연설이란 으레정치공세로 일관한다는 종래의 통념을 깨고 미래를 준비하기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려는 노력을 엿볼수 있게 됐다.그는 21세기를 위해 국가개혁의 목표는 국가경쟁력강화가 돼야한다면서 이를위해 과학기술입국이 국가전략의 최우선순위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과학기술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과학기술투자를 현재 GNP의 2.5%수준에서 오는 96년까지는 5%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총체적위기로 진단하면서 그러나 현정부는 너무 안이하게파악하고 있다고 지적, 신경제 5개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것을 촉구했다.금융실명제도 두차례에 갈친 완화조치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면서 대체입법마련과 세제.금융개혁, 그리고 부동산실명제의 도입을 강조했다.3조5천억원 규모의 국가재정 남.오용과 관련,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작은정부를 지향하기위한 예산절감과 방위비동결등 단순한 예산삭감만이아닌 예산편성의 질적구조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제문제로 북한핵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관자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등 포괄적인 조치로 일괄타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일괄타결방식은 김대중전대표의 통일접근방식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특히 팀스피리트훈련중지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북한핵문제 타결의 최대걸림돌이었던 팀스피리트 훈련중지가 정부와 미국측에 의해 수용될가능성이 보인데서 더욱 고무된 결과로도 풀이된다.

과거청산문제도 {어떠한 처벌도 따르지 않는 진상규명}을 제외,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있는 과거청산문제에 새로운 접근방식을 택했다.

종래 민주당은 {과거청산후에 관련자의 처벌을 논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박준규 박철언 김종인 김재순등 정치인들의 퇴진과 구속등을 바라보는 국민정서가결코 편안치가 않았다는 점을 의식해 과거청산의 톤을 완화 조정한 것으로보인다.

또한 농어촌대책을 위한 정부의 {새농정}을 비판하면서 냉해보상조치의 마련과 추곡수매가의 16%인상, 농가희망 전량수매를 재차 촉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