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타당성 있나"

국회는 2일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의를 계속, 여야의원들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방안 *기업의 투자활성화대책 *농어촌문제 *경부고속전철사업의 타당성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이길재의원(민주)은 농어촌문제와 관련 *농어촌발전위원회설치 *품목별생산조정위원회설치를 통한 가격보장 *농업재해보험제 *농어민연금제등 "지난 대선 당시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공약불이행 이유를 물었다. 이의원은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확대지정을 촉구하고 전현직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취득한 농지현황을 밝힐것과 함께 이들의 불법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농지를 환수할 것을 주장했다.정균환의원(민주)은 경부고속전철사업과 관련, "독일측은 TGV핵심기술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독일지멘스사의 도움없이는 차량을 생산할수 없다고 했다"라며 프랑스측의 기술이전에 의혹을 제기하고 *독일의 2001년 자기부상열차를 상업운행 *김인근자기부상열차 사업단장의 "TGV도입가격의 10분의1로 자기부상열차를 10년내 개발할수있다"는 발언등을 들어 바퀴식을 고집하는 이유를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