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도청임지기준 용역기관 둘 선정

경북도의회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각현)는 4일오후 9차회의를 열고 6시간의 마라톤 회의끝에 도청입지기준선정을 위한 과업지시서 연구를 맡을 2개연구기관을 선정했다.2개 연구기관은 지역의 영남대 지역개발연구소와 서울의 (주)동명기술공단.지난해 7월13일 도청이전추진특위가 구성된지 1년4개월만에 이제 도청후보지물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도청이전추진특위는 그동안 도청이전종합계획서 작성, 도민설문조사 2회,5차례에 걸친 지역순회간담회를 개최하는등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그 진척은 굼벵이 걸음이었다.

도청이전이란 사안이 워낙 {뜨거운 감자}인 탓도 있었으나 특위위원들의 열의 부족, 도청이전 기획단 등 도집행부 의지결여 등으로 추진일정이 지체됐기때문이다.

경북도청이전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전남도가 뒤늦게 올 6월부터 도청이전을 추진하면서도 6개월만인 올해말까지 이전후보지 선정을 매듭짓고 내년부터용지매입에 들어갈 계획인 것과 비교해도 금방 드러난다.

특위위원과 자문교수단, 도집행부측에서 부지사.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도청이전추진특위는 5개연구기관으로부터 도청입지기준 선정을 위한 연구계획서 발표를 들을 때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그러나 2시간여동안 5개연구기관으로부터 발표를 들은 다음부터 회의진행은비틀거리며 옆길로 빠지기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5개연구기관의 연구계획서를 검토한뒤 도청입지기준 선정을 맡을 연구기관만 선정하면 그만이었다.

5개 연구기관의 입지기준 선정을 위한 연구계획서는 대동소이했다. 그중 컴퓨터를 이용한 지리도형정보시스팀(GIS)을 활용해 입지기준을 마련하겠다는동명기술공단과 신도청소재지를 행정기능집중형이냐 분산형으로 할 것이냐를고려한 영남대 지역개발연구소의 연구계획서가 돋보여 이들이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됐다.

2차례의 정회뒤 속개된 회의에서는 입지기준 선정만을 용역의뢰할 것이냐 입지기준선정과 더불어 후보지선정 본용역까지 함께 의뢰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8월11일 열린 8차회의 속기록까지 열람하는등 해프닝이 일어났다. 지난 회의에 불참한 특위위원이 후보지선정 본용역까지 한꺼번에 용역의뢰하기로 한 지난 회의결과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청이전기획단장인 이원식부지사가 입지기준선정과 후보지선정등2가지 용역을 함께 맡기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 지난 8차회의의 특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부지사는 [설계(입지기준선정)가 없는데 어떻게 공사(후보지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래서 특위는 입지기준선정을 위한 과업지시서 연구기관을 2곳 선정한다음그중 나은 과업지시서를 제출한 기관에 후보지선정본 용역을 맡기기로 결론지었다.

이날 도청이전추진특위는 몇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도집행부의 경우 도청이전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도청이전추진특위가 예산회계법상 어긋난 결정을 지난회의서 결정했는데도 이를시정토록 돕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위 전문위원 혼자서 도청이전문제를 감당하다보니 이런 실수가 나온것.

특위도 적지않은 진행상의 미숙을 노출하고 있다. 연구용역기관이 결정할 수없는 도시규모, 신도시.배후도시.기존도시등의 결정, 행정기능의 집중.분산여부등 어느것도 결정해주지 않았다.

또 입지기준선정을 위한 연구소요시간조사 다음 회의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고 회의를 종결, 특위활동의 지체요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