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체납 눈덩이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퇴조로 인한 납세자의 담세력약화와 지방세의 규모팽창등으로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3/4분기까지 체납액은 1백75억6천4백만원으로 이는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0%나 늘어났는데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경기침체로 올들어 도내 주택건설업체중 72개업체가 도산, 20억원의 세금을 못내고 있으며 지난달말로 36만대를 기록, 대구시보다 자동차 차량대수가 많아졌으나 이들중 2만2천대가 10억9천4백만원의 자동차세를 체납,체납액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일선시.군에서는 위축된 지역경기로 담세력이 약화,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점촌시의 경우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30%가 늘어난 2억5천7백만원에 이르고있으며 다른 시.군도 20-30%에 달해 재정압박까지 받고있다는 것.한편 도는 이같은 체납액에 대해 고의.고질적인 경우 부시장.부군수를 반장으로하는 특별정리반을 편성, 이달말까지 강력히 징수할 방침이며 체납원인도정밀분석, 체납원인별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