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쪽의 장미빛 농촌

고향의 초입에 서면 언제나 가슴은 답답하다. 썰렁한 분위기, 늘어만 가는빈집이랄지 오늘의 농촌을 표현하는 그런 상투적인 용어에 매달릴 심사도 아니다. {샘물속의 달밤}, 낭만의 농촌을 떠올릴 생각은 더욱 없는 것이다. {안개자욱한 새벽}은 생각 저편에 서 있어야 한다.그렇다. [농사나 짓지] 막다른 쪽의 상념은 더욱 죄송한 일이다.그렇다. 새정부의 신경제5개년 계획 신농정추진부문을 봐도 우리농촌은 뽑아놓은 채소범주를 벗어 나지 못한다.

농민 뜻 벗어난 제도 냉해로 전국의 농촌이 비상이 걸려있고 양정.농지제도를보면 앞으로 일은 대충 가늠되고 가슴은 더욱 답답하다. 농민의 의사와 다르게 충분한 보상의 길은 먼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양곡증권발행규모를 앞으로 올해 수준인 5조3천억원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이정부의 생각이다. 이 정책의 바탕에는 추곡수매가와 방출가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폭을 좁히자는 것.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값인 추곡수매가격을현실의 수준으로 매달아 두고 추곡수매량도 ??년까지 대폭축소하겠다는 발상이다. 뒤집어보면 정부의 량특적자를 줄이면서 논농사에 매달려 있는 농업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심하게 보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일거리를 찾아나서라는 신호다.

신농정의 농업경쟁력 강화쪽을 봐도 우리농촌은 벼랑에 선 기분이다. 꼭히부정적인 시각에서 볼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해도 이런 기분은 떨치지를 못한다. 농업경영규모 확대로 포장됐다는 이야기다.

앞으로는 40세이하 3천평이상을 갖고 있는 전업농에 대해서만 저리의 자금을빌려 주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종전의 {60세이하 1천5백평이상 농지소유자 경우 농지구입자금지원}을 적절하게 고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재 농촌의 인구 분포로 볼때 {40세이하의 전업농(전업농)}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간다는 주장이다.살고싶은 농촌과 거리 이 계획이 {농가의 전업(전업)이나 은퇴농가}를 고려한것이라면 {40세 이상의 농민}에 대한 대책도 세웠어야 한다는 얘기다. 농공단지의 부실, 농촌지역 고용불안은 이들을 포용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분석이다. 농업 이외의 소득 방편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살고 싶은 농촌}과는 거리가 조금은 멀어졌다는 판단도 나온다.이런 농촌의 변화의 시점을 대충 지난 ??년으로 잡는다. 자급자족적 생계농업이 전환기농업으로 진입했다는게 학자들의 분석이다. 이어서는 상업농이 전개되리라는 판단이다. 이런 3단계 농업 즉 자급자족식 농업 전환기 농업 상업적 농업의 변화는 농업인구의 절대감소라는 이농(리농)현상으로도 해석한다.이런 논거선상에서 보면 정부의 농업관련 부분의 계획발표방법은 확연해진다.{장미빛 농촌}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그럴듯한 포장}을 걷어야 한다. 어느농업관련 계획도 {농촌경제의 상대적 위축}현실을 바탕에 깔수밖에 없기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판단이다.

농업병목현상 여전 {경지정리}도 살고싶은 농촌과 거리가 멀다는 결론에 이른다. 경운기나 트랙터를 가지고 규모 경제를 추구할수 있을정도로 크게 경지정리를 못했다는 지적이다. 농기계의 능률성보다 농사비용의 증가를 가져왔다는분석도 나온다. 좋은 기계를 가져도 이용할수 있는 마땅한 논밭이 많지 않기때문에 경제적인 기계화를 달성할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다른 측면은 기계이용의 효율성만큼 농업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한국농업의 병목현상을 탈피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어느쪽을 쳐다봐도, 누가 무어라고 해도{장미빛 농촌}은 저쪽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