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첩보위성 판매...한국 입장

13일자 뉴욕타임스지가 보도한 미CIA보유 첩보인공위성의 대외이전문제는 그동안 한국정부가 도입을 위해 앞장서 물밑협상을 해온 미묘한 사안이란 점에서 우리에게 관심이 아닐 수 없다.핵문제로 인해 북한의 정보에 갈급해 온 한국으로서는 북한군의 동향등을 일일이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기위해 첩보위성 도입을 오래전부터 꾸준히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월에도 미국의 언론에 의해 이문제가 부각됐으나 CIA가 시기상조라는이유로 거절하는 바람에 쑥 들어가 버렸었다. 하지만 얼마후 미국을 방문한한 한국고위관리는 [두나라간에 한국군의 조기경보능력의 향상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해 첩보위성 도입문제가 적극 추진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었다.

그러나 당시 뉴욕타임스지등 진보적인 신문들 조차 [만일 첩보위성같은 고급군사기술을 해외에 이전할 경우 이를 도입해간 나라들이 반드시 방어적으로사용한다는 보장이 없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지킬 수 없다]고반대했었다.

그러나 13일자 뉴욕타임스지가 보도한 내용은 당시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미국은 상당부분 첩보위성과 그 장비, 또는 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외국에 판매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오는18일(한국시간) 제임스 울시 CIA국장의 의회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판명되겠지만 이 신문은 이미 매사추세츠주 렉싱턴의Iteck Optical시스템사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GDE시스템사가 공동으로아이글래스라 불리는 상업용 위성개발에 착수했다고 보도, 이미 상당부분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신문은 문제의 첩보위성 가격이 대당 시가 10억달러(약8천억원) 정도이고8백km상공에 떠서 지상에 있는 사람의 이름표와 자동차 번호판까지 판독할수있으며 위성에서 지상으로 디지틀방식으로 화상을 전달, 1시간만에 현상이가능해 군사첩보는 물론 상업, 농업, 심지어 지도제작, 방송촬영등에도 이용될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바로 이같은 첩보위성으로 미국은매년 세계의 농작물작황과 기상이변, 심지어 북한영변등지의 핵개발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아직 이같은 첩보위성 도입계획을 공식확인한 적은 없지만 미국의 입장은 한국을 비롯한 아랍에미리트등에서 적극도입희망을 밝히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같은 첩보위성 도입에 대해 상당한 신중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전문가들은 우선 미국이 이전을 허용할 위성의 기술수준은 뉴욕타임스도 강조했듯 낙후된 것일 가능성이 크고 구매가격이 우리나라 대미군수품 도입가전체의 3분의1에 달하는 엄청난 고가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을 자극할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문제 공방을 틈타 방어용 패트리어트미사일을 한국과 일본에 판매하려고 애써온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이 공공연히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