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이익단체

김영삼대통령은 최근 어느 인터뷰에서 개혁의 추진력은 '아래로부터'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바로 이점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바람직한 요건, 즉 명확한 문제제기와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국민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된다.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두 똑같은 형태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공통되는 요소는 여론과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이익단체들의 역할일 것이다.미국 로비단체들은 정부관리들이나 일반대중을 설득,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게 노력한다. 미국 어느 학교에나 있는 사친회같은 작은 단체들도 이익단체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때때로 우리는 어느 특정한 견해에 동의하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법에 저항감을 느낄 때가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낙태를 반대하지만 낙태가 행해지는 의료시설에 폭탄을 던지는 등 폭력적 수단을 쓰는 극단적인 낙태반대론자들에게는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단체들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크고 작은 단체들이 목적추구를 위해 평화적 수단을 쓰고 있는 한 그들은 민주주의의 강화에 기여한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방법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어느 특정견해를 가진 단체가평화적 의사표현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폭력에 의존한다면 이는 스스로 내세운 모든 정당한 요구를 포기하는 셈이 되며 따라서 비민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