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미국의 보호주의

현대적 국제무역제도가 성립된 이후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물론 일반 미국인들은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NA과를 위해 이례적으로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일반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자유무역과 개방된 시장}에 대해 비교적 높은 지지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 상당수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가 줄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볼 여지를 남긴다.어느 나라든 특정분야의 시장은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일부 농산물시장이 개방되어서는 안된다는주장이고, 프랑스인은 외국영화와 TV프로그램의 수입을 제한하라고 역설한다.미국이라고 이런 국내의 압력이 없는건 아니다. 특히 외국경쟁업체들의 거센 도전을 받는 자동차, 철강등 업체들은 정부에 외국업체의 미국내 시장접근을 제한하거나 자국 생산업체들에 시장의 일정비율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요구를 한바 있다. 문제는 특정 이해단체들만이 아니라 일반국민들사이에서도이런 요구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회사제품들이 높은 미국내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 많은 미국인들은 자국제품이 해외에서 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미국이 이용당한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런 인식에 실업률의 상승등 요인이겹쳐지고 무역수지 개선의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많은 미국인들은 보호무역주의로 가려는 강한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물론 공식적인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사이에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이런 여론이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현재 미국인들의 정서에 대한 정확한파악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