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그 격동의 오늘-(13)

새정부 출범이후 의료계서는 {사정}은 있었으되 {개혁}은 거의없다는 불만이크다.의사 J씨는 "문민정부의 사정바람은 의료부조리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자성움직임을 야기시키는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의료제도가 개혁되지 않는 한 의료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낮은 의료수가, 의료사고시 의사신분의 불안정, 진료비 삭감에만 신경쓰는의료보험행정등 의료제도의 불합리는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불편과 손해를 끼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의료보험수가가 비현실적이어서 환자들이 대학병원등으로만 몰립니다. 이로인해 3시간 대기에 3분진료, 병실부족등 부작용이 심각함을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수가가 현실화되지 않고는 이런 사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J씨는 애기를 받지 못하는 산부인과가 없고 맹장.탈장을 수술 못할 외과가없으나 낮은 의보수가 때문에 환자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데 최소한 의사.간호사등 3명이 1시간30분정도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대한 치료비는 고작 1만1천원입니다"의료인의 신분보장이 안돼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의료사고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인술이니 봉사니 하는 생각은 엄두도 못내요. 경과가 좋지않거나 의료사고라도 나면 모두 의사책임으로 돌려버리는 풍토이다 보니 {죽으려면 병원에서 죽어라}하는 말까지 나돌아요"의사가 책임질 부분과 진료상 불가피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 의사의 신분보장을 가능케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정부가 왜 빨리 제정하지 않느냐고 불만을터뜨리기도 했다.

"진료비 심사기구의 독립도 의료제도 개혁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하는데 이에 대한 진료비가 의료보험연합회에 가면 대부분 삭감됩니다"

삭감되는 돈도 문제지만 이보다도 의사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이 더욱 문제.종래에는 의료서비스의 향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수가산정기준에 맞춰 진료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J씨는 "지금까지 의료계에 대한 사정을 많이 한만큼 제도개혁도 있어야 합니다"며 "그러나 의료보험법 개정, 의보조합의 통합, 의료인 신분보장등 새정부가 공약한 8가지 의료제도 개선중 1가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