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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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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