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접촉사고까지 법대로

피해액 80만원미만의 단순 교통사고는 사고 당사자간의 합의만 이뤄지면 형사입건대상이 안되는데도 피해 보상을 둘러싼 마찰로 대부분이 경찰에 신고되는 바람에 전체사고건수의 70%이상을 차지, 경찰 업무량 폭증의 주원인이 되고있다.또 이같은 소액 교통사고의 현장검증을 위해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일도 잦아 조그만 마찰을 이해와 양보로 해결하는 운전자의 시민의식이 아쉽다.

경찰은 현재 다친 사람없이 80만원미만의 물적 피해만 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형사입건않고 당사자간에 처리토록하고있다.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들이 사고원인을 둘러싼 의견대립과 피해보상을 둘러싼마찰로 원만한 해결을 못보고 경찰에 굳이 신고하는 일이 잦아 대구시내 각경찰서마다 이같은 신고건수가 총 교통사고의 70%이상이나 되고있다.대구 북부경찰서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반이 11월 한달간 처리한 2백90여건의교통사고중 2백10건, 서부경찰서도 지난달 접수된 2백80여건중 2백20여건이물적피해 80만원 미만의 단순 교통사고였다.

이바람에 신고된후 담당 경찰관이 출동, 현장검증하기까지 30분에서 1시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동안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교통흐름에도 큰 장애를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인데도 사건처리를 무조건 경찰에 의뢰해 처리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진 운전자들이 많은데다 서로 잘못을인정하고 조금씩 양보하려는 시민의식이 희박한 때문]이라며 [불필요한 업무가 폭주해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