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정보조금 배분 멋대로

대구시가 시비(시비) 보조금을 각 구청에 배정하면서 구청별 투자 우선순위를 무시한채 특정 시의원의 지역구 사업에만 쓰이도록 해 시의원들의 지역구관리를 돕기위해 편법운용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대구시는 최근 수성구 52억여원, 동구 37억여원등 1백44억여원의 시비 보조금을 수정예산으로 7개 구청에 배정했다.

이 보조금은 지출용도가 정해진 지정교부금으로 시가 지정한 특정사업에 쓰지않으면 반납해야 하기때문에 각 구청이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재량껏 집행할수 없는 돈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같은 시비 보조금을 내려보내면서 각 구청의 사업우선순위에 들어있지도 않은 경로당 건립등 시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을 하도록 지정,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란 지적을 받고있다.

게다가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막대한 구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데도시는 추가 지원을 않아 각 구청마다 우선순위에도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부담하느라 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시의원 김모씨의 지역구인 동구지역 소방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올해 시 지정보조금 2억5천만원을 받아 착공했으나 공사비가 턱없이 모자라 구청이 공사완료를 위해 구예산으로 6억5천만원을 추가 책정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내년도 지정보조금을 이 사업에 더이상 지원하지 않고 김모의원 지역구내의 또다른 소방도로 공사에 지정보조금 5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이공사 역시 총사업비 10억원으로 부족분은 동구청이 떠맡아야 할 형편이다.구청및 구의회 관계자들은 [대구시 보조금이 지출되는 사업은 우선순위상 시급하지 않거나 공사완료를 위해 막대한 구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1년예산중 순수사업비가 1백억원 안팎인 구청이 시의원들이 벌인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면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갈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