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조 수사

검찰과 경찰이 동구 공산지역 토지대장변조사건을 놓고 손발이 맞지 않아 수사에 혼선을 빚고 있다.검찰은 이 사건을 공무원과 토지브로커가 개입된 토지사기사건으로 보고10월말 수사에 착수했었다.

당시 검찰은 동구 신무동일대 6필지 8천여평이 불법으로 거래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15일 관련 토지를 거래한 김모씨등 30여명을 조사하고 전 동구청지적계장과 지적과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끝마쳤다.

그러나 검찰과 달리 이 일대 토지가 대장에서까지 변조됐다는 정보를 입수한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34필지 1만7천여평의 논, 밭, 임야가 잡종지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동구청은 16일 이미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했고 직원까지 조사받은 상태에서 관계자료등을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 검찰의 집중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있다.

또 같은 사건의 경우 먼저 수사에 들어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관례로 돼있으나 검찰과 경찰 모두가 상대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독자적인 수사를 해왔다는 것.

특히 검찰은 이사건 지휘검사 선정을 두고도 도시계획법, 산림법, 동부경찰서 담당검사등으로 혼선을 빚다 결국 수사과에서 수사를 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특수부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만것.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결국 사건은 검찰로 이첩됐지만 같은 수사기관에서 공을 두고 서로 경쟁을 벌인 꼴이 됐다]면서 [이러한 예가 검찰, 경찰 모두가시민으로 부터 불신을 받는 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