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린라운드대비 서둘러야

제3의 이데올로기로 불리어지는 환경문제가 새로운 우리경제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이어 세계무역을 주도할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를 두어 무역과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나가기로 했기때문이다.사실 환경문제가 우리앞에 본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지난해 6월 리우선언이후다. 그때부터 우리는 프레온가스등 환경파괴물질을 대체할 새로운 물질개발에힘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개발속도나 비용및 효율성에 있어서 선진국과는 비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선진국이 환경문제에 신경을 쓰는 또하나의 이유는 개도국에 대한 견제를 통한 자국의 이익보장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UR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될수 있는 규칙이다. 보호장벽을 줄이면 줄일수록유리한 쪽은 기술력이 앞선 선진국일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바꿔말하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순서가 바뀌는 소위 세계구도개편을 원하고 있지않은 선진국들의 교묘한 작전일수도 있는 것이다. 그기다가 누구도 부인할수없는 환경문제를 얻어 개도국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다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다. 따라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 질수록 우리에게는 부담이 클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자원빈국인 우리가 수출주도형을 내수주도형으로 바꿀수도 없고기술력이 모자라는 우리가 당장 에너지다소비에서 저소비형산업구조로 바꿀수도 없다. 그러나 꾸준한 기술개발로 에너지 저소비형의 환경보호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는 교육부의 교육정책까지 합해져야 효과를 볼수 있다. 새로운 산업구조에대처할 기술인력을 배출시켜야만 하기때문이다. 말로만 기술만이 살길이라고 외치지말고 말대로 실천하는 실천력을 보여야 할때다. 그런점에서 정부도 기업도 총체적인 힘을 합쳐 나가도 늦었으면 늦었지 빠르지는 않은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는 국제간 유해폐기물 교역에 관한 규제를하는 바젤협약에도 가입해야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추진중인 환경규격강제인증제도도 외면할수 없게돼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를 비롯한 개도국을 죄어오는 것이다.거기다 예정대로 96년 OECO에 가입한다면 선진국으로서의 환경의무까지 겹쳐져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 된다. 다만 걱정은 정부의의지 문제다. 산적한 경제문제를 앞두고 아직도 개혁타령이나 하고있어서는결코 새국제무역환경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