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액수 예년5배...건수 2배

영주시가 지방세 징수업무를 편의적으로 처리, 체납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고액체납자 대부분은 법인부도등으로 채권확보 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시에 따르면 한해 발생 평균 지방세체납이 2천여건 5천여만원에 이르던 것이올해는 크게 늘어 4천3백68건 2억3천6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현재 영주시의 전체 지방세 체납누적액이 8천7백82건 4억2천9백56만원이고 이 가운데 고액체납이 29건에 2억5천3백만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는실정이다.고액체납 29건 가운데 상급기관 심사청구가 2건, 공매처분과정 4건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법인해산.부도등으로 채권조차 확보하지 못해 결손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도산한 도진주택의 경우 취득세 1억4백70만원을 비롯,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등 총 1억7백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따라 시는 상가 6개동, 대지 42평의 재산을 압류해 공매처분에 들어갔으나 4차례나 유찰, 징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이 물권확보등 세수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