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마진 높은 은행 제재

정부는 김대중대통령이 은행예대마진의 축소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예대마진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또 예대마진 축소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은행은 향후 증자지원 등공적자금 지원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조만간 시중은행들의 실제 대출금리 현황을 파악해 대출금리 인하 여지가 있는지 조사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에 중점을 두되 이에 소극적인 은행은부실채권 매입과 증자지원, 후순위채 매입 등 공적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한편 국고여유자금 배정때 중소기업 대출실적 이외에 예대마진폭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예대마진을 내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현물출자한 정부보유 주식을 시장에 내다파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중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과거처럼 대출금리를 일률적으로 내릴 경우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 은행이 다시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금리의 폭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