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어민 피해보상 검토

박규석 해양수산부 차관보

새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어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박감축및 보상 등 어민들의 주장을 수용할 뜻이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

박규석(朴奎石)해양수산부 차관보는 25일 포항 구룡포 영일수협에서 열린 어민 간담회에 참석, "한.일 실무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대게자망 및 통발조업 문제가 타어종의 조업에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정부는 조만간 예산을 확보, 어민들이 요구하는 선박감축 및 폐업선박 매입 등의 보상문제를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차관보의 이같은 발언은 다음주로 예상되는 실무 재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대게자망 및 통발어업등 피해가 큰 어업에 대한 어느정도의 보상책을 마련, 어민들을 설득한 후 재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또 박차관보는 "일본 수역에서 미철거한 그물 회수문제는 일본 순시선 인도하에 철거할 수 있도록 일본측에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차관보는 지난해 11월 일본 고무라외상이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협정에 이뤄지더라도 2, 3년간은 어획량을 줄여 조업하도록 약속했으나 일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어민들은 "결과적으로 한.일어업 협상은 일본측에 일방적으로 이끌려졸속 협상이 됐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