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상 정립전기 수습과정 주목

심재륜 대구고검장의 '검찰 수뇌부 사퇴요구' 폭탄선언이후 대구고.지검을 비롯 법조계와 시민들은 충격속에 이번 사건이 몰고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항명파동이 순리적으로 수습되지 않으면 검사들에 이어 판사들의 연쇄 사표까지 예상되는 등 법조계 전체에 파문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번 사건을 '검찰상정립'의 전기로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내부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권교체이후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면서 생겨났다는 일부 지적에대한 부담도 작용, 이번 사건이 정치권 전체에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항명사건이 '여론을 의식한 마녀사냥식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심고검장의주장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주장으로 보면서도 "어쨌든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조직에 치명상을 준 것"이라며 사후처리에 더욱 고민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사건 관련 일선 검사들에 대한 조사및 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어오던일부 검사들을 비롯, 검찰 내부에서는 심고검장의 수뇌부 사표 제출 요구에 "할 말을 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제2, 제3의 폭탄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구지검 일부 소장검사들은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여론에 떠밀려온 검찰수뇌부의 이번 법조비리 처리 방식에 불만을 표해왔던 만큼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요구에 무언의 동조를 보내고 있다.

특히 검찰의 이번 수사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명절 떡값, 전별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검찰내부에서는 당연히 없어져야할 관행이기는 하나 이번처럼 처리하는 것은문제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이와함께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파동이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에 이미 엄청난 상처를 냈다며 파장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鄭昌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