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노조등 반발 확산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의 방송개혁방안을 두고 방송노조를 비롯한 방송계 일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개혁위는 그동안 정치권 미합의로 4년여를 끌어온 통합방송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말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방송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구성됐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 논의와 두 번의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방송개혁법안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정신 상실'이란 방송계 일부의 지적과 방송노조의 잇따른 실행위 탈퇴 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전국방송노조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방송인총연합회는 최근 방송개혁위 실행위를 탈퇴하고, "방송개혁위 논의가 산업논리에 치중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저버리고 정권의 통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방송계 일부도 방송위원회 구성과 권한, 위성방송문제, KBS수신료 문제 등 방송개혁법안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최진봉 언론문화연구소장(성결대 겸임교수)은 "방송위원회 구성이 정권지향적이고 권한이 너무 막강해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특히 "방송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정권지향적 위원회가 구성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방송 노조들은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참여 허용도 국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KBS수신료 문제와 관련, 공영방송인 KBS가 광고주 압력을 방지하기 광고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같은 경제적 부담을 수신료 인상으로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학계 일각에서 주장했다. 방송노조도 "예산확보를 위해 권력에 목을 매게 됨으로써 사실상 국영방송의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며 성토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