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대 선거구제 검토해 봄직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개혁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국민회의는 중.대선거구제 문제를 한쪽에서는 꺼내고 한쪽에서는 지우는 애드벌룬작전을 구사하더니 최근 선정치개혁, 후 전당대회 방침을 굳힌뒤 "당론은 아니지만 중.대선거구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대선거구제는 검토해 봄직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현재의 주요 정치적 이슈인 지역갈등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역싹쓸이 현상이 소선거구제로 바뀐 13대이후에 나타났으며 중선거구제였던 그이전에는 여야가 동반당선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를 버리는 데에는 상당한 손실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국민적정서가 소선거구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이 소선거구제를 원하는 데 정치권이 비록 지역갈등해소라는 정치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고 해도 문제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선거구제는 신인의 등장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정치발전에는 적합한 제도이다. 이는 바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으므로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적응 할 수 있다는 결정적 장점도 갖고 있다. 또한 논리적으로는 대통령제에는 결과적으로 맞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있다. 그것이 바로 극에 달하고 있는 지역갈등문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하는 이외는 방법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의 우리정치가 해결해야 하는 첫번째의 문제인만큼 소선거구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왕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면 지역화합에 초점을 맞추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것은 1선거구에 반수 이하 공천을 법제화 하거나 법적 하자가 우려된다면 과거 중선거구제때 처럼 운용에서 한명만 공천하는 식의 정치협약을 해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 숫자를 축소하는 데 따른 공천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다.

동시에 공천도 중앙당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지역구에서 뽑는 것이 권한의 분산이라는 측면과 풀뿌리정치라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맞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정당명부제는 지역화합정신에서 보면 오히려 제도적 보완이 있다해도 역이용될 위험성도 있으므로 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지역갈등이 심화 된 것은 3김정치의 후유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3김이 있는한 지역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정치제도 개혁이전에 3김의 노력 또한 법개정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