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해법-국민회의 "정치개혁 먼저"

자민련측의 4월 내각제 공세에 대응, 청와대와 국민회의 측은'정치개혁 우선'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이같은 전략은 불법.타락선거로 점철된 수도권 재.보선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지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 편승,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김정길(金正吉) 정무수석도 31일 "내각제보다는 정치개혁이 더 쉬운 문제로 정치개혁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각제에 대한 여권 핵심부의 구상을 감지할 수 있는 발언으로 결국, '선(先)정치개혁, 후(後)내각제 개헌'이란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해법의 구체적인 모습은"늦어도 8월 이전에는 (내각제 문제에 대해) 가닥이 잡힐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한 김정무수석의 발언에서 짐작할 수 있다.

즉 상반기 중엔 정치개혁 협상에 주력하고 그 협상과정을 내각제 해법 도출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활용, 자민련 측과 절충에 나서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청와대와 국민회의 측이 최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내각제 개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논리에 편승, 자민련 내부에서도 현행 소선구제 아래서 세 불리를 느끼고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병행, 양당간 합당을 통한 문제 해결에도 주력해 나갈 것이다.

문제는 정치개혁 협상이 상반기중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내각제 개헌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협상이 여권측 의도대로 조기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다수의 시각이다. 때문에 청와대 등의 정치개혁우선 논리는 결국 자민련 측의 연내 내각제개헌 요구 공세를 무마시키기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徐奉大기자〉